어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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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 B씨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뒀는데 2017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다.

이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오던 B씨는 2021년 3월 A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뒤 자신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 B씨와 자녀들을 만나고자 기다리거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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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볼 수 있다'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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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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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한 판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