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사사건 초기 대처 어떤 방법?

by 장동휘 posted Dec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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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억울하게 또는 휘말린 형사사건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한 번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사사건 즉 경찰 조사, 검사의 기소, 재판, 벌금, 징역 등 모든 과정이 혼자서 감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대처 그리고 앞으로의 준비 과정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소, 고발, 현장 적발 등으로 시작됩니다.
또는 경찰,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건을 해결할 키워드는 사건 초기 획득할 수 있고, 초기 대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어찌 되었던 어떤 행위로 인해 발단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해야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사건 초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 초기의 주요 대처 방법
1. 분쟁 당사자와 과한 언쟁을 피하여야 합니다.
2. 분쟁이 발생되고 어떤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내가 무엇을 잘 못 했는지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4. 어떤 것이든 나의 것이 아니면 손대지 않아야 하며, 손을 댄 경우 다시 회복시켜 두어야 합니다.
5. 개인적인 법률 판단이나 행동은 위험합니다. 먼 저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과의 분쟁 중 더 사건이 심해지고 감정싸움으로 인해 증거를 녹취하거나 사진, 영상 등을 채증할 시간을 놓치게 되고, 사소한 사건이 관련 법률로 인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별거 아닌데, 이건 괜찮겠지 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무심코 가져간 후 돌려줄 기회를 찾지 못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합의를 보겠다. 마음대로 해라 감정의 대처가 오히려 처벌 증가 또는 고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사건 이면
합의로, 상대방이 감정으로 시비를 건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녹취, 사진, 영상으로 남긴 후 처벌은 경찰에게 맞기면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고민 끝에 합의를 또는 어떤 판단을 하기 전 변호사에게 최소한 상의를 한다면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로 나의 사연을 논술한다고, 해당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일관된 진술 그다음이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경찰, 검찰, 재판에서 사연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법리적 분석을 통해 제출되는
서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된다면 소송을 쉽게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을 잘 하신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안내만으로도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의 초기 대응은 바로 법률상담입니다.   
 

출처: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18517&memberNo=46254366&searchRan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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