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형사절차 진행 Tip

안녕하세요 주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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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만개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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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처음으로 법률실무에 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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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글은 형사절차 진행 Tip에 관한 것인데요, 형사사건에 피의자, 피고인으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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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변호인 선임은 빠를 수록 좋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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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하면 요즘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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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전히 비용문제, 바쁜 일정, 안일한 생각 등으로 재판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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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초기 경찰단계에서 개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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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하자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최적의 방어전략을 세우시는 것은 화재 초기에 소방관이 온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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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119 신고를 늦게한다면 당연히 불은 더 크게 번져있는 상태고, 피해도 커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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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부터 각종 증거 관련 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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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실 법률영역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일관된 진술의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말을 바꾸는 사람과 같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당연히 전자가 거짓말을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은 일관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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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팁들은 서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률가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 진술인지 알 수 없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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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연루된다면 정신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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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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