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분묘기지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

모두 옥션 대표

찰리 소장입니다

​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이 부를 창조합니다

1. 의의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이다. 임야 등을 매각 받을 경우 지상

에 묘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장 등에 관한 사전 권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매 부동산의

지상에 소재하는 묘지는 매수인은 묘지

연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장 등의 행

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2. 분묘기지권의 범위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 성립요건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

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때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가 후에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때

​

4. 존속기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

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

5. 소멸과 권한

분묘를 다른 곳에 이장할 거면 분묘기지권

은 소멸한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

운 분묘를 신설한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