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치정보 정의 명확화

위치정보 정의에서 ‘수집된 것’을 ‘측위된 것’으로 변경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

2.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

3.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 규정 신설

개인위치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처리방침을 공개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의2 신설)

​

5.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강화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보유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6.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14조)

​

7.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 시정조치 공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의2 신설)

​

8. 위치정보사업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의제3항, 제23조제3항)

​

9.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공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29조제5항)

 

모바일기기의 저변이 확대됨에 따라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위치정보의 적용 범위를 좀 더 명확히하였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을 통하여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