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이혼 법률정보 - 1. 소송의 준비 - 가사소송의 준비,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1. 가사소송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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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 사항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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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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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관계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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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어떤 사실이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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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증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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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증거싸움이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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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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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히 실무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는 판례를 검토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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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리 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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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재판상이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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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수적 조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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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중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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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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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명시제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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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를 거쳤음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무상 아래에서 보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또는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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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조회신청

실무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더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증거신청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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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은 강제성이 없는데 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금융기관에 하게 되면 상대방의 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신을 거부할 시 과태료가 처분되므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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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보전신청

특히 대부분의 CCTV는 보관기간이 30일이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CCTV영상인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이 유용한 증거수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