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법률용어정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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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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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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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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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

대로 두면 차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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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그 변경을 금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로서 가압류 시 가압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채권, 자동

차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소송

에서 이겼을 경우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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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 ( 서로의 주장이 달

라 다툼 )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으로 소송 대상물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1.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 행위를 금지하

는 2.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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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소송 대상

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타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수 없게 되

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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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이점

*가압류 - 매매 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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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임차물 인

도 청구권, 소유 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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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을 쉽게 설명하면

돈과 관련되면 가압류, 돈이 아닌 권리와 관계되면 가처분

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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