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압류와 경매의 취소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무료상담센터 - 채권추심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용어정보 압류와 경매의 취소방법
압류와 경매의 취소방법
Q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경매신청의 취소방법...?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후에 변제했음에도 잔액이 있다
고 하여 공정증서에 의해 저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습니
다. 또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서를 낸 것 같은데 절차
에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압류와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 채권자에 대하여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를 제기하
고 부동산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사청' 을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공정증서(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는 사법상 법률
행위나 권리관계의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
에 따라 작성한 문서로서 이것은 소송에 있어서 강력한 증
거력을 갖습니다.즉, 공정증서는 우선 진정한 공문서로서 추정되며 강한 증명력이 인정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집행증서로서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으로서의 위
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정증서의 위력이 이렇듯 대단하므로 비록 귀하가 차용
한금액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집행기관은 공정증
서를 신뢰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도 해야 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또는 공정증서)에 표
시된 실체법상의 청구가 그 후의 이행, 소멸시효, 경개, 면
제, 상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
권자에 대하여 제기하고 집행권원(또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
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사유가 법률상 이유가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
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한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집행이 자
동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에 법원(당해법원)
에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해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금(보통 약 3할 정도)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
여 담보금을 수령한 다음 ' 강제집행정지결정' 을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에서 발급한 ' 강제집행정지결정서' 를 해당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그 후 집행은 정지됩니다.
3.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정 취소방법
한편 귀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그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경우에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관이 행정절차에서 준수해아 할 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할 때에는 집행당사자
는법원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제
1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이의신청에는 경매
절차의 정지라는 효력은 없으나 법원이 이유가 상당하다
고 생각하면 일종의 가처분에 의하여 절차를 정지할 수 있
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에준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항상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