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저당권설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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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정보 근저 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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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설정에 대해...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장래에 확정될 채권을 보전하고자 하는데 이

용되는 담보물권입니다.

채권담보를 위해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해 놓고 그 한도금

액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

니다. 근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한 토지 .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 . 항공기 . 중기와 같이 등록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에 대

해 공동담보를 설정해야 토지 . 건물 모두에 담보권을 행

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지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설정

했다면 대지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입니

다.

근저당권을설정해 놓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해 정해진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있

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당을 요구할 수 었는 권리

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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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 현재 확정된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설정액이 채권액으로 기재됩니다. 저당권이 설

정되면 그 확정된 채권액에 대해 담보물건 환가액에서 우

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

는 장래에 확정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 담보를 설정함으써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근저 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설정계약서나 등기상

에채권 최고액으로 기재되며, 그 채권 최고액 한도내에서

장래 확정될 채권을 담보합니다.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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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물권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조건일 때

의 후순위자와 일반 채권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

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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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의 예(담보물권의 배당교부액 5,000만원, 물적담보와 채권액은 아래와 같음)

B는 1순위로 물적담보를 셜정했으므로 채권 3,000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 받게됩니다.

D는 2순위로 물적담보를 설정했으므로 B가 회수해 간3,0

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중에서 채권 1,000만원 전

액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A,C,E는 물적담보를 설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채권

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남은 잔액 1,000만원에 대해

A : 1,000만원 x 5,000만원 / 1억원(A + C + E 채권총

액) =500만원

C : 1,000만원 x 3,000만원 / 1억원 : 300만원

E : 1,000만원 x 2,000만원 / 1억원 : 200만원

□경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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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근지당권이 설정된 묠권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은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없이도 가능

하며, 채권증서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만있

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담보설정자(담

보제공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건물의 환가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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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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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다른 채권

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에 의한 환

가금액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즉, 별도로 경매를 청구할 필요 없이 다른 채권자의 경매절차에 편승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

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가 취하되면 배당요구권도 당연히 없어지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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