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다” “국방비 우선 증액” 이유16조 3870억원 신청액 대폭삭감 될 듯‘차상위 계층’ 지원계획도 무산 가능성



복지예산을 비롯한 내년 정부 예산안(나라 살림살이 규모)은 다음달 초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사회복지 부문(특별회계 포함) 예산 신청 규모는 16조3870억원으로 올해 예산(10조8963억원)보다 50.4%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항목을 보면, 지역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지원에 올해보다 1조1천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조9천억원(3천억원 증액), 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복지 확충 및 보육사업 확대 6천억

원(3천억원 증액) 등으로 돼 있다.



물론, 이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과정과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적지않게 깎이게 된다. 특히 경기 침체기를 맞아 정부 주머니로 들어올 돈은 적은 반면, 국방비 증액 등 나갈 돈은 첩첩이 쌓여 삭감률이 어느 해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신청 내용을 보면, 정부 전체로 145조8천억원(일반회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내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5조원 안팎에 머물 전망이어서 신청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10년 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출 수 있게 군비와 국방체계를 재편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터여서 예산 당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각 부처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 접어든 이달 중순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보다 형편이 약간 나은 빈곤층)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흘러나온 것도 이런 사정에서 비롯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달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서 제시한, “복지관련 지출 확대로 성장·분배의 상승효과 토대를 마련한다”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지 주목된다.





-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