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인터넷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법률정보를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정보중에서도 법률정보라면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을 맺거나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및 나의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아야하고
적합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의 재산과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 정보를 찾아보고,
사건화 되었을 때에는 나의 사건의 추이를 검색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의 종류를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각종 법령 및 판례
2. 계약서 등 각종 양식
3. 등기 정보
4. 나의 사건검색
1. 각종 법령 및 판례 제공 사이트
특징: 모든 법령 검색 가능, 판례, 법령의 외국어번역 제공(법 용어의 정확한 외국어번역을 찾는다면 유용합니다)
법령의 외국어번역 검색
특징 :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 제공, 화제의판결과 최신선고판례를 소개
3)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징 : 주제별 (가정, 아동·청소년/교육, 부동산/임대차, 금융/금전,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근로/노동. 복지, 국방/보훈, 정보통신/기술, 환경/에너지. 사회안전/범죄, 국가 및 지자체)
생활법령을 제공하여 법령의 명칭을 모른다면 주제별로 접근해서 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문 100답 섹션은 예시 사례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 및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주제별 생활법령 및 예시사례에 대한 답변
특징 : 판례, 법규, 문헌(논문), 뉴스, 법조인검색 등 제공, 일부 서비스 유료 이용 가능
2. 계약서 등 각종 양식
특징 : 메인화면의 '양식 찾기'를 통하여 필요한 양식 검색 가능, 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자음순이나 주제별로 양식 검색 가능
(민사,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일반회생, 가사, 신청, 강제집행, 행정, 가족관계등록, 형사, 공탁, 특허, 후견등기, 장애인 사법지원 등
다양한 주제의 양식 구비)
양식 검색 및 양식 모음
특징 :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에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3. 등기 정보
특징 : 등기열람/발급 가능,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각종 등기신청양식 제공(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기 위임장,
기타 등기)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및 등기신청양식
4. 나의 사건검색
특징 : 이미 법적 분쟁 상황에 있다면, 내 사건 혹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재판부 및 전화번호, 소가, 기일. 최근 제출서류, 관련사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에게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자체가 법적 용어로 이루어져 있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양식이 있더라도 내용을 법리에 맞게 잘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을 본인이 직접 파악하고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키우지 않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법률 정보 사이트 모음|작성자 steel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