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신탁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물권의 명의에 대한 약정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사람이 대내적으로

실권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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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의 신탁은 탈세, 강제 집행

회피 등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제한을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의 신탁의 적용

대상과 유형, 법적 효력과 관련한

법률관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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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의 신탁의 적용 대상은

타인과의 사이에서 실권리자에게

부동산 물권을 보유하기로 한

등기의 명의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채무 변제를 위해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나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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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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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나 배우자,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

면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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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종중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종중 및 대표자 외의 사람을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배우자 명으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하거나 종교단체 혹은 산하 조직이

등기한 경우에도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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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에

따라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로 하며,

해당 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요.

이때 계약서의 명의 수탁자가

일방의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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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변동 무효 사항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 신탁에는

유형에 따른 법률관계를 갖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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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자 간의 명의 신탁은 일반

명의 신탁과 같은 내용으로 효력이 없는

약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로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등기에 대한 물권변동

내용만을 무효로 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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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 회복과 같은 권리행사를

금하지 않는 대신 명의 신탁자에게는

행정 처분 등을 부과하여 재산권 보장의

본질을 보장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만으로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 등기 제도의 약용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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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은

법에서 정한 유예 기간 경과에 따라

기존의 약정이 무효 처리되는 것인데요.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도인의

소유가 되고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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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매도인과 명의 신탁자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중간생략 등기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