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재산범죄 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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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고소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많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도 대부분 최대한 감형을 목표로 조력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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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입건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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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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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책: 범행을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보유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는 본 죄의 '주범'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사력의 한계로 색출이 어렵습니다.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검거되면 확정적으로 구속,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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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상담원: 역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종종 있습니다. 총책은 아니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역시 검거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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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장제공자: 계좌추적은 매우 쉬운 일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대포통장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요즈음은 가상화폐시장의 발달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때에도 통장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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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제공자는 법인 등을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통장을 매매한 경우와, 대출사기를 당하거나 통장 매매를 제의하는데 넘어가서 개인 통장을 넘겨준 경우로 나뉩니다. 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후자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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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모르고 가담한 일'이라고 주장하시지만, 거의 절대 다수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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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유형에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치밀하게 판단하여 주장하여야 하나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집요하고 논리적인 법적 주장이 없는 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달 기간이 길다면 무죄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역시 유죄 판결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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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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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안에 연루되신 경우라면(아마 대부분 4번 유형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냉정하고 법률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유형 범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문의하실 때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지만,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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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도 전달책 등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거나, 그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을 시작한 다음의 객관적 상황입니다.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음에도 내심 용인한 것처럼 보인다면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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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는 의외로 작은 단서 하나 하나에서 유/무죄가 갈릴 때가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수법도 비슷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도 비슷하지만, 업무의 하달 방식에서의 조그마한 차이, 대화 내용의 뉘앙스와 지시 내용의 조그마한 차이에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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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혐의를 부인하시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으로 입건되신 분들께서는 초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흔히 알려진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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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낸 수행 사례를 보유 중이며,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사안에서도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만일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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