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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복지관 '법률상담'을 의뢰한 어르신의 상담내용을 어르신의 동의하에 사이버 상담을 의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Ct는 현재 처와 동거하고 있음* Ct의 아들은 결혼하여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왕래가 적은 편임* Ct는 평소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대화가 적고, 다툼이 잦았음* Ct는 아들과의 다툼이나 대화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예 왕래가 없길 바람* 이에 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며,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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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2.01.17 09:23
    [강귀근]
    첫번째는 (형사적 절차)
    가족간에 폭행사건이나 기타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경우, 경찰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접근금지 신청 의사를 표하면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 주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민사적 절차)
    위와 같은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를 입증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법원 앞 오성빌딩 8층에 위치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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