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도움 주는 사이트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에 대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독립된 법원 중 최고법원이다.

기존의 판례는 물론이고 최근의 판례도 제공하고 있다.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과 같은 각종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나 홀로 소송, 전자민원, 법원경매정보, 사건 검색, 전국 법원의 관활과 위치 등을 제공한다.

 

>>>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형벌권에 기초한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이다.

본인 인증을 통해 고소와 고발된 자신의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과 민원서식을 공개하고 있다.

 

>>>　서울가정법원 (http://slfamily.scourt.go.kr)

가사와 관련한 소송 또는 비송의 모든 절차와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적 보호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 하는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 한국소비자원 (http://kca.go.kr)

소비자 권익 관력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홈펭지를 통해서는 품목별 소비자 정보와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능하다.

안전사고나 자동차 결함 제보 등과 같은 소비자 안전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청의 최첨단 대응체제이다.

사이버 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구제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등기의 전자 신청도 가능하고 전자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등기사건의 처리 현황도 검색이 가능하다.

 

>>> 민원24 (http://minwon.go.kr)

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전입신고, 출입국 사실증명 등 각종의 민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한다.

분쟁의 접수는 물론, 처리 및 진행 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http://www.sexoffender.go.kr)

성범죄로 공개명령이 선고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본인과 자녀의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