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당권설정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어떤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따라서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됩니다.

​

그렇다면,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나 저당권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매수인은 자신이 채무를 변제한 것은 아니더라도 매수인은 민법 제214조에 의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대로, 저당권설정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저당권자에게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상과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권리에 대해 잘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