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수에요 :)
오늘은 유용한 법률정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20~30대에서도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갈수록 사는게 팍팍해지는 사회때문일까요..
옛날에는 개인회생/파산을 이렇게 젊은층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요즘엔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네요.
그래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이 무엇인지, 비용까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
조건이 있습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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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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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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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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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 금지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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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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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재산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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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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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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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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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 삭제, 각종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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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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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취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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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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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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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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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자격증 취득 가능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 절차안내
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안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청서 접수 → 파산결정문 수령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 절자종료
개인회생/개인파산 성공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법원 근처에만 가도 사무실들이 정말 많은데요.. 간단한 방문상담하러 갔다가 상담비 10-20만원씩
내야하는 경우도 있고, 만족스러운 상담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법률정보] 개인회생비용이 궁금하시다면?|작성자 옦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