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통상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중에 소송에 대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본적인 틀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종류는 계약해제통보와 더불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 청구, 이행독촉통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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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 시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합니다. 또 내용증명서 양식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제목 설정 시 '계약해지 통지서' 등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표시를 먼저 나타낸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진술서 개념이 아닌 전달하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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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면 이를 보내기 위해 발신인과 수신인, 그리고 우체국 보관용까지 각 1통씩 총 3통으로 작성하며, 관할 우체국의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내용 작성 시 한문, 영문, 숫자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신 시 해외 발신은 불가합니다. 다만, 국내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쉽게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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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만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야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에 따른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이행함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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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금전이나 어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이나 토지 등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제소전 화해’가 많이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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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정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 화해를 통해 강제퇴거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분쟁도 없이 장차 임대차가 종료된 뒤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소전 화해의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제소전 화해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