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알뜰살뜰 법률정보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고, 근로자는 소득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고의 반복입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채무자가 많은데 빚을 상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하여 부채 상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이 크게 늘었고 경제 여건상의 문제로 폐업이 발생하는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을 맡고 있는 관련 기관에서도 채무자의 사정을 꼼꼼히 고려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승인까지 내려주는 추세입니다. 회생과 파산 모두 공통된 요구 사항으로 현재 빚을 원활하게 갚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부채보다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은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유체동산을 비롯하여 부동산 그리고 퇴직금 등 다양하게 구성되니 사전에 이 점을 꼼꼼히 체크해야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빚을 갚아내어야 나머지 부분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발생하는 액수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으로 매년 규정하고 있는 부양가족 당 생계비용이 변동되니 올해 기준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무담보로 빌린 금액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담보 설정된 부채라면 15억 한도이며 둘을 합한 25억 원이 총 한도입니다. 참고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족한 항목 없이 준비를 잘하였다면 법원에서 내용을 평가합니다.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고, 36개월간 연속된 연체 없이 무난히 돈을 갚고 나면 나머지 원금은 모두 탕감됩니다. 면책 결정을 무사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미납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겠으며, 본인의 경제 여건을 상세히 소명하여 낮은 변제금 비율을 산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입니다. 회생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아주 적은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상태일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내야 하는 빚이 재산 총합보다 많아야 합니다. 역시 재산은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자동차, 부동산, 예·적금 전부 들어가니 해당 제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산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를 숨기거나 명의를 바꾸는 등 부정행위는 일절 용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면,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으니 정당한 방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파산은 원금을 꾸준히 갚아나가는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정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며 면책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부채를 빠르게 해결하기에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역시 자격 조건이 존재하고 본인 명의 자산을 모두 처분한 후 나온 금액을 채권자에게 환가 과정을 통해 돌려주게 되어, 이후 남아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진 재산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부채를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 포기하고 빚을 소멸시키는 데 집중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필요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고 나면 괜찮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일부 직업의 직위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파산은 장단점이 확연히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방법의 사용이 유리할지는 대리인의 조언을 통해 결정해 보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출처] 개인회생파산 알뜰살뜰 법률정보|작성자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