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이후로 사업실패 그리고 실직 그리고 대책없는 코인투자 및 주식투자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제 2금융권과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이 안나와서 불법사채로 빠지는 사람이 정말 많고 그로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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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쓰는 이유 불법사채임을 알면서도 쓰는 이유를 아시나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사실 금리를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심사에서 떨어지고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오고 지인이나 가족한테 빌리는것도 한두번이지 잠깐 쓰고 갚을려고 했다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불어나고 또 불법추심이 시작되면서 그때서야 잘못된 선택을 인지하고 후회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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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한명이 불법사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결국엔 불법사채까지 오는것이죠.. 하지만 돈을 빌릴 곳이 없고 빌리주지도 않는데 불법인줄 알면서 쓸수 밖에 없고 불법사채업자들은 아무리 높은 이자를 줘도 그들은 급하니까 빌려 가는거 알고 그렇게 빌려주면서 폭리를 취하는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대출이 급한 사람은 돈이 급하기에 " 고맙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고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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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채빚 불법사채로 인해 힘든 상황이신가요?

산더미 처럼 쌓인 이자 그리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힘든 상황이라면 사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힘들거나 혹은 그전에 내가 다른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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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가 빌린 사재빚 이사는 몇%였고 대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체크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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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자 제한법상 법률이자는 20%이며 이를 초과 할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자 제한법상 초과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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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공제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사전공제 즉 선이자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서 이자계산하고 20%가넘는 이자율로 지급된 선이자가 있다면 원금에 충당한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2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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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들은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 적용을 받는데요 이 역시도 20%입니다

또한 불법대부업자들 즉 불법 사채업자들은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과 이자를 받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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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 해결 불법사채 이자부분에서 먼저 내가 이미 높은 이자를 낸 금액이 20%의 이자를 제외 하고도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채무무존재 확인의소 를 통해서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즉 더이상 갚을 돈이 없고 변제를 모두 했다는 확인인것이죠 더이상 불법추심을 하지 않을 뿐더라 갚을 의무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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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미 내가 갚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초과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추심까지 더해졌나요?

불법사채 신고에 불법추심까지 신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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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너무 급해서 불법사채인지 알면서 빌린 사람도 있고 모르고 빌린 사람도 분명 있을것입니다 당장의 급한불부터 꺼야 하는데 계약서상의 이자가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하지만 사채를 빌리고 불법이자로 인해 후회를 하는 이들이 사실상 불법사채업자들의 추심에 가장 힘들어 하고 있고 갚아도 갚아도 끝이 없기에 더욱 힘든 상황일것입니다. 이자율이 20%넘으면 불법인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만약 신고 했다가는 어떤 보복이 돌아 올지도 모르고 무서운 세상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고만 하는데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에 또다른 빚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과도한 사채빚 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불법추심이나 과도하게 늘어 나는 이자에 혼자 힘들어 하지 마시구요 개인회생 파산도 방법이 될수 있지요 하지만 그전에 내가 너무 많은 이자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업체가 불법 업체면 당연히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는 원금만 갚으면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어떤 해결을 할수 있는지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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